'배드뱅크' 빚탕감 언제부터?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정리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오랜 기간 추심에 시달리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히고,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내가 빚탕감 대상에 해당되는지,  △빚탕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빚은 언제부터 사라지는지 등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25년 7월13일 기준)까지 발표된 정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배드뱅크란?
2. 어떤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
3. 언제부터 빚탕감 시작될까 (+신청방법)
4.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

 

 

1. 배드뱅크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체 등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특수기관을 말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가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해당 대출건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요.

 

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트뱅크를 설립해,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모조리 사들인 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없애려면, 즉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빚을 없앤다는 걸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체 중인 대출건들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

①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서,

 

②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③개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배드뱅크 설립으로 인해, 약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 빚탕감 시작될까 (+ 신청방법)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는 8월 설립될 예정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습니다.

 

9월에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과 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드뱅크가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는 일종의 계약을 맺다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시기는 현재 10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배드뱅크(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빚탕감 신청방법은 이르면 9월 중순~말경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따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

현재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천억원은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분담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연체채권 매입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